“청소년들이 모텔에서…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발행된 쿠폰 일부가 미성년자 혼숙 등에 사용됐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 건 중 8893건은 10대 청소년이 사용했다.

청소년보호법 30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할인권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시행 기관인 관광공사는 숙박쿠폰 발급 시 수집한 출생 연도를 사용 연령대 파악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했다.

미성년자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승수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