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직 실력만 보겠다면서 '여성 가점'을 전격 폐지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기업 등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연구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연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20%를 넘으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줬다.

이 같은 정책은 2014년 여성 우대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산업부는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나 ▲여성 연구원의 참여비중 확대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총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5점, ▲주관기관의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이면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기술 R&D의 예산 투입 대비 완성도와 연구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조선비즈에 밝혔다. 오직 실력만 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점 제도의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해당 연구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산이 최적 배분되지 않는 단점도 나타났다”라며 가점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