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자동차산업연합회, 미 정부에 항의하는 입장문 내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대한 항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약 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현대차그룹에서 미국에 판매중인 전기차는 현재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조금 지급 없이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영상은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설명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 시행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있고, 반대로 미국 제조사인 포드, GM, 테슬라 등이 반사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이번 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에 대한 위반, 한미 FTA 위반,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의 비전에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고, 삼성은 170억 달러, 현대차는 10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해당 법을 통과한 것은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FTA체결국인 만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상 및 해결을 촉구하며 필요시 WTO에 제소하는 것도 불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검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와 수출 보조금 지원 등을 건의 내용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