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 체불 규모가 일본의 16배인 이유... 불편한 진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2019년도 임금 체불액 규모가 일본의 16배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연간 임금 체불액 규모는 약 1조6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약 1000억 원으로 집계된 일본보다 16배 많은 셈이다.

노동부는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감독 횟수가 적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업종별 차등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인상 폭이 가팔랐던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본(13%)의 세 배가 넘는 44.6%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기준 일본과의 임금 체불액 격차는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임금체불액 규모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