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비디오 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일본 지역 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소속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전날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쓰쓰미 의원이 더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나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AV 출연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 전 민법에서는 18~19세는 미성년자여서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해졌다.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일본 여야 6당이 내놓은 구제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18·19세가 AV를 촬영했더라도 1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출연 계약부터 촬영까지는 최소 1개월의 시간을 두도록 했다. AV를 출시하려면 촬영이 끝난 이후 4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게 한 규정도 있다.

이 법안은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의회 구조는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으로 구성돼 있다.

쓰쓰미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부 현지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쾌락을 억제한다", "오히려 더 성인비디오 산업이 음지화될까 걱정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