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잘하는 허준회 팀장, 음성군청 에이스 재확인

2022-04-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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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일제강점기 도로부지 부당이득금소송 관련 직접 소송 대리, 결국 승소

음성군청 허준회 팀장.
음성군청 허준회 팀장.

(음성=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일잘하는 것으로 익히 잘 알려진 충북 음성군은 축산식품과 허준회 팀장이 제2회 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군이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사례를 통해 입상기관(대통령상)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개인상이다.

허 팀장은 건설교통과 근무 시절 발생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소송에 대해 9년여의 오랜 보상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대리를 수행했다. 2년간 6회에 걸쳐 치열한 변론 진행 끝에 승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부지를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 했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혀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

특히 이 사례는 현재 타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의 유사한 사례의 소송자료로 공유돼 승소 판결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허 팀장은 3일 “맡은 직무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올해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단 계산에서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