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국방부 입장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안에 대해 국방부가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이행을 요구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방부 직원들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서도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병사 월급 인상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취임 즉시 인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 이를 두고 국방부와 인수위의 의견 차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월급 인상에 대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이 최대 10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병사가 부사관보다 월급을 많이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만큼 간부 급여 체계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월급 인상 시기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월급 인상 외에도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휴가 기간 산정 방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원격 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