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시동

전라북도가 3차에 걸쳐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480여 건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9조원시대 개막을 목표로 생태문명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23년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3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80여 건, 11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예산투입은 적지만 지속적․안정적 재원확보의 기초가 되는 사업들로, 이번에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SOC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조성,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삼락농정농생명 분야)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식물성기반 대체육류산업화센터 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응 장류 2세대 공유기반 구축, SOYA(콩) 융복합단지 조성, 농축산용미생물 아파트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여행체험1번지 분야)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위봉산성 원형 회복 및 경관 개선,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 실감융합 전주 오프닝로드 조성 등

(새만금‧SOC 분야)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새만금 영상.영화산업 집적단지 구축, 신규 국도‧국지도 개량(6개소), 국도 26호선 마이 복합쉼터 조성,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섬진강 홍수통제소 신설 등

(환경·안전·복지 분야) 서남권 산림치유고원 조성, 한국 탄소중립 지원 체험교육원 건립,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전북 유치,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국립 전라권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 건립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 직접사업 확대, 계속되고 있는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기류 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 실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새만금 SOC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등으로 ‘23년 국가예산 확보여건은 어느 해 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 논리 보강과 함께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5월 부처예산(안) 편성 전까지 새정부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발굴된 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부터 상황에 따른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하여 전북도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100대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사전 설명활동을 전개한다. 대선 이후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환경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인수위 단계부터 주요 국가예산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황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도-시·군-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