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 구성

전북도는 3월 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 구성하여 관련 실국장 등과 첫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자리‧경제‧산업, 도시인프라환경, 농업농촌‧해양, 의료‧건강‧다문화, 문화관광‧체류인구, 교육 등 6개 분과, 관련 실국과 전북연구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 투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 연계협력사업 및 광역단위 프로젝트 등을 발굴할 계획으로,

분야별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위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며,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활용, 국고보조‧ 기존 자체사업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기금을 차등배분 받는 시군을 위하여 시군별 여건분석 지원, 시군 소통협력 회의,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강의, 각계각층 의견수렴, 투자계획 추가‧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기금을 광역에 25%, 기초에 75%를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89곳), 5%는 관심지역(18곳)에 각각 지원한다.

전북도에는 ‘22년~’23년 560억원이 배분되고, 인구감소지역인 10개 시군은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평균 140억/최대 280억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은 평균 36억/최대 70억원이 배분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2년간 최대 3,430억원까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도입 첫해인 올해 ‘22년과 ’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안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쯤 배분금액이 확정된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인 만큼, 내실있고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