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돌본 조현병 딸 눈물로 살해한 엄마…성탄절 특사받다

23년간 조현병을 앓던 딸을 돌보다 병세가 악화하자 결국 살해라는 비극적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60대 여성이 2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돼 사면 대상자가 됐다.

A씨는 1997년 당시 중학생이던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자 직장을 관두고 B씨를 보살폈다.

A씨는 B씨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지난해까지 무려 23년간이나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6세가 될 때까지 B씨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여전히 약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큰 고통과 좌절감을 느낀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잠을 자던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A씨 형량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대법원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A씨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남은 형기였던 1년 3개월 3일의 형기를 감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