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2년 예산심사에서 경북인재개발원 강사비 과다 계상 등 지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11.26(금)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경북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경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 경북인재개발원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4차산업혁명 과정 등 위탁 교육 사업보다는 자체 교육 사업 역량을 높여야 하며 트렌드 2022 온택트 특강을 신규로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유명강사를 초청하는 강사비가 과다 계상됐다면서 면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당부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전년보다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됐으나 교육생과 직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요청하고 교재비는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 됐으나 대두된 환경문제를 고려해 교재 발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위탁 및 자체 교육의 횟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외국어 과정의 경우 12회 이상으로 편성해 실질적인 능력 신장을 장려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꼭 필요한 교육은 개설해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전년보다 160억원 증액되었으나 지자체와 민간단체 업무 구분이 필요하고 현재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는 일부 시군에만 운영되고 있어 도내 전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했다.

박창석(군위) 의원은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은 도비 5천만원으로 영양군 1개소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영양군 포함 16개 시군이므로 사업을 확대 운영해 적합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의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 운영비 21억원은 도내 열악한 장애인 단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된 영덕사랑마을 사건의 경우 입소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학대, 인권유린, 회계비리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로 문제 있는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내년 말까지 연구가 진행되나 20년 한 해 동안 40대 미만 고독사 청년 수가 3년 전에 비해 62% 증가했다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신변과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한 동의안으로 처리했다. 또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사업의 추진과 안정적인 알레르기질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날, 본예산 등 심사에서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이틀 동안 소관 실국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 위원님들의 사전 준비와 열의 있는 질의가 있었다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증액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동안 고통을 견디고 나누었던 도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