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라!

국민권익위원회 허가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 전국 22개 광역본부, 100개 시군지부, 회원 3,000여 명)에서는 여권 유력 후보자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관·법조계 부패 고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비리 의혹의 몸통을 찾아내 엄정 사법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야권 유력 후보자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진실을 신속․공정하게 규명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과 관련된 인사가 후보로 포함된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쟁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021년 10월 0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 본부, 시군지부 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수사가 공정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짜 맞추거나 꼬리 짜르기 식으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운동과 함께 항의시위·집회·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수사 진행사항을 주시하기로 했다.

<성 명 서 전 문>

『대규모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라!』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관·법조계 부패고리 척결

- 고발사주 의혹사건 신속·공정 수사 촉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규모 의혹 사건들이 잇따라 제기되어 주권자인 국민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대규모 개발 이익의 공익 환수라는 주장 속에 개발이익의 분배과정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대한 천문학적 금전 특혜 의혹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를 통해 여권 인사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평상시 공직비리와 다르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유력한 주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개발 이익 환수 논쟁과 함께 최종 결재권자의 업무상 배임 문제까지 고발이 접수된 상태이다. 두 사건 모두 당사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평상시 공직비리사건과 다르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정당한 개발 이익 환수와 공공개발에 재투자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또한 고발 사주 사건도 허위로 판정이 난다면 국민이 헌정질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과정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들 주자들이 형사책임 면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각 정당의 경선대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느 후보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면 소속 정당이 그러한 흠결 있는 후보를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가사 이를 넘어서서 흠결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사건이 당선자의 유책으로 결론이 난다면 헌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민적 저항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공익·공직비리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렴사회 조성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이러한 대규모 국민적 의혹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명운을 걸고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가장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통합된 수사체제를 갖추고 정파의 이익을 버리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수사를 형식적 짜 맞추기나 꼬리 짜르기로 끝내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혼란 속에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질 것이며,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큰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결단을 내리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바르게 세운다는 굳은 의지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고금의 역사를 살피건대 정치적 주장으로 형사소추를 누를 수는 없다. 정치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허위와 진실이 싸우게 한다면 반드시 진실이 허위를 능가할 것이라는 경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BBK의 진실한 소유자를 가리지 못한 채 잘못된 대통령을 뽑은 경험이 있다. 헌정질서 문란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더디게 한 것이다. 국민의 주권행사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덮어둔 채 눈을 가린 채 투표를 해야 했던 것이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양대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청렴한 나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전국 회원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양대 의혹 사건을 신속히 규명해 헌정질서의 위기를 막아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관·법조계 부패 고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비리 의혹의 몸통을 찾아내 엄정 사법 처리하라!

둘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진실을 신속·공정하게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셋째

사건과 관련된 인사가 후보로 포함된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쟁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2021. 10. 07. ~ 10. 15.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나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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