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3호 공약 발표,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 지키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부산 해운대 갑) 의원이 4일 자신의 대선 3호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 3호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충추며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상태다"라며 "'사이버국가안보청'을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직접 경고 한번 한 적 없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북한의 해킹 전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하여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해킹 당했다.우리가 개발 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케트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인 ‘킴수키’와 ‘안다리엘’ 등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더 많은 기관이 해킹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해킹 표적은 군사기밀 뿐만이 아니다. 군사시설과 방산업체 해킹을 넘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지어 돈까지 훔쳐갔다"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35건의 해킹으로 20억 달러, 2조 4400억원을 훔쳤고, 이 중 10건, 금액으로는 수천억원이 우리 국민의 지갑에서 훔쳐고,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도 35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무방비 상태의 한국 사이버 안보 부서의 대응은 "늘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고, 해킹을 막기는커녕 해킹을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한다"며 "사이버전쟁은 일상화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고,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안보 부서들이 서로 장벽을 치고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러다보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해킹범죄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우리는 글로벌 사이버 안보협력에서 외톨이나 마찬가지다. 사이버 안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미국 등 우방국과도 전혀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만들어 미국, 영국 등과 협력해 국제적 해킹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 개인정보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삶 대부분이 디지털로 저장되고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며 "그런데 사이버 해킹은 우리 국가의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삶,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대응수준으로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