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현금결제”… 일부 업주들의 '탈세' 의혹, 도 넘었다 (+신고 방법, 처벌 수위)

일부 업주들의 탈세를 위한 '현금 결제 유도'가 도를 넘고 있다.

커뮤니티 '이토랜드'에는 4일, '돈 내고 먹는데 기분이 나쁜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아무런 글 없이 수 장의 사진만 게재돼 있지만 사진들은 모두 같은 '요청'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사진은 '현금'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사진 속 내용을 보면 "가급적 현금 결제를 부탁한다. 여러분의 협조가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 5000원 미만은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 등 모두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계산 시 일행이 내는 현금을 거둬 자신이 챙기고 자기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사진도 있다.

이러한 업주들의 세금 회피는 명백한 범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동법 제70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덕 업주들의 도 넘은 불법 행위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분노했다. 이용자들은 "탈세", "저런 거 써 있으면 안 간다", "현금 영수증 받으면 된다고? 말하면 주지만 방금 전까지의 친절한 미소는 없더이다", "망하고 싶은 것"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