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정부, 거리두기 3단계 즉각 격상 포기 (2.5+α 단계 발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폭증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과 상당수 시민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현재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인 거리두기 이행력을 높여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른바 거리두기 2.5+α 단계(수도권 이외 지역은 2+α 단계)를 일단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데다 선제 검사로 이른바 '숨은 감염자'를 적극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 두 가지를 3단계 격상에 있어 '키(key) 질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손영래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다.어제(16일)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종교계에는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파티·교육·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홀덤펍은 운영이 금지되며 무인카페도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오는 19일 0부터 28일 24시까지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무인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취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파티와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주최하는 파티와 행사도 금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숙박업계에 철저한 객실 정원관리와 함께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등으로 모임·파티에 따른 감염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