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입 시급…” 무개념 음주운전, 탈탈 털어버리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는 운전자 A(33·여) 씨가 치킨 배달을 하던 B(54·남)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50대 남성 C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6세 아동을 덮쳤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이라 불릴 만큼 치명적이다. 국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 시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벌을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정리해봤다.

1.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들에게 영안실 청소와 시신 닦기, 시신 운구 등의 사회봉사 처벌을 한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유무에 따른 벌금과 징역도 포함된다.

2. 미국

미국의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한화 약 473만 원)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한화 약 1183만 원)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3. 일본

일본에서는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위험 운전 방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해 조리돌림 처리한다.

5. 터키

터키에서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 터키 리라(약 26만원)가 부과된다. 2회 적발 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 터키 리라(약 31만원)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 터키 리라(약 51만원)가 부과되며 추가로 정신과 치료가 병행된다.

6. 싱가포르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상습범의 경우 언론 1면에 신상을 별도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