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린더+] 오늘(5일)부터 드디어 한국에도 진짜 '탐정'이 탄생한다

위키트리의 '캘린더+'는 당일에 가장 관심을 받을 만한 경제, 정치, 스포츠, 연예계 일정을 모은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치·사회 소식>

탐정업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 5일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탐정사무소는 PIA(민간조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다.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관들이 탐정사무소 개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탐정사무소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다.

구속 피고인에 ‘전자 팔찌’ 보석 제도 시행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 2'에 따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이다.

<경제 소식>

소상공인 2.9% 금리로 5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부터 코로나10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9% 금리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당일 출생아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출생아를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주민등록하는 경우, 서초구청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접수한 후 서초구청이 서초1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통보절차를 거쳐야 했다. 규칙 개정으로 출생아의 주민등록지역 관할 동장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도 불편없이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육·연예 소식>

양준일 정규 1·2집의 리마스터링 LP 예판

양준일의 정규 1·2집의 리마스터링 LP의 사전 예약 판매가 5일 시작한다. 양준일은 이달 중으로 19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소속사에 따르면 리마스터링 LP는 과거 음악을 정리하는 전환점의 의미로 기획됐다. 발매 당시 오리지널 아트웍에 리마스터링한 고품질 사운드를 담았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예약자에게만 판매한다. 예약 판매 기간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