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장·군수協 안병용 회장, 불공정 물품조달시장 문제 지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9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공공조달 전문가 중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물품 공급 업체 대표로는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경기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홍국 대변인, 도의회에서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물품조달시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조달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기도의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공공물품조달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불량제품의 우수제품 등록, 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나라장터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폐해를 가진 나라장터가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지방계약법 등 조달 관련 법률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 즉 지방정부의 자체 조달시스템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일 ‘공정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2년 1월 까지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