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제 2최순실…” '국정농단' 논란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 2의 국정농단'이라는 논란이 확산 중이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절충안'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후인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입장문 형식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受命者, 명령을 받는 사람)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대표는 여기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자신의 짤막한 논평도 보탰다.

최 대표는 이 글을 올린 지 약 20분 후 급하게 내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 중 법무부 알림 내용은 실제로 법무부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기자들에게 최종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 사안에 대해 9일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의 방침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사전에 전해진 증거가 나왔다”며 “어떻게 최강욱 의원이 이것(입장문 초안)을 입수했는지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강욱 같은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걸음 더 나갔다.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파악을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 대표를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 형사피고인이자 향후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최 대표를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주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추 장관이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입장문을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금 국정농단의 거대한 범죄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추 장관이 권력 끄나풀들과 작당하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때마다 검찰이 순종해야 한다면 그게 나라냐”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추 장관이 뒤에 최순실처럼 기능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며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 유출의 경위를 밝히고 법무부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이날 “실무진이 두 문구(초안, 수정안)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전파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이 나온 뒤에 최 대표도 “제가 올린 글은 바로 최민희 전 의원님이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