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자 19명 모두 감경키로

전북 익산경찰서가 올해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2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위원장인 임성재 익산경찰서장과 내부위원 3명,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형사입건 사건 1건, 즉결심판 사건 18건을 심의했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상자 19명에 대해 전원 불출석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임성재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