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에 소방관들 뿔났다

소방청이 민식이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18일 이데일리는 소방청을 인터뷰, 이러한 내용은 단독 보도했다.

[단독]`억울한 소방관 없도록` 구급·소방차, 민식이법 예외 추진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대상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긴급차량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면하는 법안도 같이 추진한다.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

이데일리

'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항을 의미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미만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해 어린이가 다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차량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공무 차량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한 소방차도 학교 인근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출동한 소방관이 징역 3년 이상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해당 소방관은 퇴직 처리, 직업까지 잃을 수 있다.

이데일리가 인터뷰한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자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민식이법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에 면책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