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h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한 유튜버가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한용의 MOCAR에는 '이제부터 시속 100km 과속운전(?)하면 전과자 됩니다! 징역, 벌금...무서워진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제출한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속 220km 이상의 과속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km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60km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120km인 점을 고려해 이보다 시속 100km가 더 빠른 220km 이상을 ‘초과속’으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재 규정 속도보다 시속 60km를 더 빨리 달릴 경우 동일한 처벌 기준을 세분할 계획이다.

당시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과속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