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연예인 11년간 번 돈, 뻔뻔한 엄마가 '절반' 챙길 수도 있다

친오빠가 절실히 노력했던 '구하라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있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직접 올린 상속법 개정 관련 입법 청원이다. 부모나 친자식이어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데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구 씨 남매 친엄마는 20년 전 집을 떠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자기 몫의 상속분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남매 친아빠는 구하라 오빠에게 자기 몫을 넘겼다.

구하라법은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결국 이번 심사소위 결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했다.

구하라법 제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구 씨는 "안타깝다. 하지만 다시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동생이 수백억대 자산가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라며 "집 유지비도 꽤 들었다. 한 달에 가스비만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