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입니다.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사실은 좀 이례적입니다”

2020-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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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에 올라온 영상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변호사가 보는 적정 금액은?'

고 김민식 군 부모님 / 연합뉴스
고 김민식 군 부모님 / 연합뉴스

민식이 사건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에는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변호사가 보는 적정 금액은? (feat.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로이어프렌즈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변호사는 민식이 부모님이 운전자에게 7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제기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로이어프렌즈 변호사들은 "사건 자체는 안타깝지만 실제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금액이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인다"며 적정 금액으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액으로 처음 제시했던 4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박성민 변호사는 "보통 손해배상청구 시 고려하는 세 가지 항목으로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위자료가 있다"며 "민식이 사건의 경우, 7억(청구금액)=일실수익(4억)+위자료(3억)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7억을 다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모 유튜브 채널에는 '민식이 부모가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그러자 고 김민식 군 부모는 해당 7억원은 자신들은 모르게 진행된 변호사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로이어프렌즈 변호사들는 "당사자가 청구 금액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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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