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입니다.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사실은 좀 이례적입니다”
2020-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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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에 올라온 영상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변호사가 보는 적정 금액은?'
민식이 사건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에는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변호사가 보는 적정 금액은? (feat.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로이어프렌즈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변호사는 민식이 부모님이 운전자에게 7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제기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로이어프렌즈 변호사들은 "사건 자체는 안타깝지만 실제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금액이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인다"며 적정 금액으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액으로 처음 제시했던 4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보통 손해배상청구 시 고려하는 세 가지 항목으로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위자료가 있다"며 "민식이 사건의 경우, 7억(청구금액)=일실수익(4억)+위자료(3억)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7억을 다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모 유튜브 채널에는 '민식이 부모가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그러자 고 김민식 군 부모는 해당 7억원은 자신들은 모르게 진행된 변호사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로이어프렌즈 변호사들는 "당사자가 청구 금액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