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 터진 양팡, 결국 변호사한테 탈탈 털렸다
2020-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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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 주장하는 양팡
양팡에 쓴소리한 변호사
부동산 계약 관련으로 논란에 휩싸인 양팡에 변호사들이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한다며 쓴소리로 충고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는 "양팡의 어머님이 인감을 가져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어 프렌즈는 "양팡 측은 '엄마가 멋대로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며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양팡의 어머님은 도장을 멋대로 써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충고했다.
로이어 프렌즈는 "민법상 '표현대리'라는 것이 있다. 아파트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팡의 어머님에 인감도장까지 있으니 대신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이어 프렌즈는 "양팡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도장 찍는 것, 계약서 사인은 몇 번씩 생각하고 행동하라"며 충고했다.
앞서 양팡은 지난달 28일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에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했을 뿐 사기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팡은 "해당 계약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은 일체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며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이 매매 계약에 제대로 챙기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