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인구 확산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SNS·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하고, 플래카드·VMS·관공서 옥외전광판·아파트 E/V모니터 등 생활주변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후 집중관리하며,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법규위반에 대해 엄정히 계도 및 단속한다.

또한, 4. 12.(일)에 발생한 해운대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현행법 위반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교육청·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 온라인수업시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 협업하여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므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 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앞서, 위키트리 부산경남취재본부(본부장 최학봉)는 3월 26일 사회면에 달리는 흉기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행의 건널목과 인도 위 운행의 위험을 심층 보도하고 경찰의 단속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한 후 4월 12일 해운대 우동 옛 스펀지 앞 건널목에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무면허로 건널목을 운행하다 차량에 받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급기야 해운대에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하태경의원이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경찰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은 고질적 뒤북 단속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응이 씁쓸하다."며 "그동안 경찰의 전동킥보드 단속은 수수방관하고, 해운대 우동 홈플러스 사거리 신호위반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의 적폐와 구태를 벋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동킥보드 단속과 원인제공자 '라임' 업체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