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김상교가 한 말
2019-05-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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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해
김상교 씨,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밤 모두 기각됐다. 이 소식을 들은 김상교 씨는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9일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버닝썬 폭행 사건 피해자 김상교 씨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올렸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힌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말은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남긴 말이다. 김상교 씨는 '#기각'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