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사태' 보고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
2018-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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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 기자들 질문도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 지시사항은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한 현황 파악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알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무사증 입국불허국가)가 있다"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다. 현재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추가 조치는 갑작스레 예멘 난민이 많아졌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제주도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순찰 강화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난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제주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난민 문제 전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번 예멘 난민 문제를 대하는 방향을 고려해 (청와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정부 계획도 밝혔다.
1.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이며, 주로 농·축산 관련 일자리다.
2. 예멘 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식자재·빵·밀가루 등을 지원해주고, 무료진료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3.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로 몰려들자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근무환경, 급여,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취업을 조기에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제주에선 외국인 948명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국적별로는 장기간 내전이 벌어진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았다. 예멘인은 이달 들어서도 20명이 더 난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