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가해자, 실제 처벌 안될 듯” 현직 경찰들 전망
2017-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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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주목적이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국민감정과는 다르게 갈 때가 많다”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은 가해 학생 두 명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국제신문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관들이 가해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을 보였다고 4일 보도했다.
A 경관은 매체에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등 도구가 사용됐는데,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도구를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소지했느냐, 아니면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사건이 계획된 것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B 경관은 현재 여론이 거세 사건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 경관도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B 경관은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주목적이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국민감정과는 다르게 갈 때가 많다"며 "이번 사건 또한 법원에서 징역 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보호 정도 차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가해 여중생 C(14)양과 D(14)양은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E(14)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