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소방관 수 늘리지 말자며 꺼낸 논리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4일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역할 재배치 없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상황 인식과 달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만4293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 활동 인력이 3만24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 기준을 정해놨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활동 인력은 최소 5만1714명이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1만9254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 1명이 국민 1579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에 격무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난해 순직한 소방관은 21명, 부상당한 소방관은 1725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