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입김 작용한 예산, 1조 4000억으로 추정" 정창수 소장이 한 말
2017-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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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라이브]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편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살림 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세칭 '최순실 예산'이 약 1조 4000억이 될 거라고 말했다.
23일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은 위키트리를 찾았다. 정 소장은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작은 방 큰 토크'를 꾸몄다.
이날 정 소장은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은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국가 예산을 말한다"라면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400조 가량 된다. 이 중 (박 전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3년 동안 약 1조 4000억 정도가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올해 집행될 최순실 예산이 약 6500억 원 정도였는데, (야당 국회의원 등이) 깎아서 53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 최순실 예산은 2018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소장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면서 "한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약 230억 정도 된다. 4년에 1000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돈을 수사해야 한다.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 준 옷값 등을 무슨 돈으로 냈을까? 이 돈을 수사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을 살펴보면 숫자로 표현된 공약이 딱 두 가지다"라면서 "그 중 하나가 복지예산을 147조 원 늘리겠다는 것, 두 번째는 문화체육 예산을 2%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문화 체육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나라는 프랑스정도 밖에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규정한 '최순실 예산'의 80%가 문화 체육 쪽으로 흘러갔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않는지 감시하고 예산전문가를 길러내는 공공 연구 기관이다. 정창수 소장은 국회사무처, 참여연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2년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