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홍보물에 위안부 합의 거론한 정부 비판하는 전원책 영상

전원책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 홍보물을 비판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정부 홍보물에 대해 다뤘다.

전원책 변호사는 "일본에서 거출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에 내놓는 10억엔에 대해) 회계 명목을 '거출금'으로 표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출금이라는 뜻은 갹출금이라는 말이다. 사죄하는 의미에서 내놓는 배상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니 더 기분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거출금은 보통 개발도상국 등에 보내는 인도적 지원금을 뜻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6일 국정감사 현장도 공개했다. (영상 1분 6초부터) 국정감사에서 "일본 10억엔이 배상금인가 치유금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고 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다 만족할 수야 있겠냐. 이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전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서 정부가 대신 싸워줘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돈 10억엔에 합의를 했다. 갹출금으로"라며 "그런 판국에 박근혜 정부가 추석 홍보물에서 '살맛 나는 세상' 이유로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보물에 나오는 가족 간 대화가 전부 전체주의적 사고다. 하나도 민주적인 가정이 없다. 거기 둘러앉은 아버지, 엄마, 삼촌, 아이들이 전부 통일된,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