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일급 6566원, 일부 수형자 일급 1만5000원”

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병장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보다 적은 일급을 받고 있다"며 "병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 의원이 분석한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에 따르면 한국군 병사들은 최저임금액 대비 15% 수준을 받고 있다. 병장 기준 19만 7000원이다.

한국군 병사들 월급은 심지어 교도소 내 일부 수형자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만5000원을 받는다. 병사 중 가장 많은 월급은 받는 병장 일급은 약 6566원으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 군인 인건비 결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병사 월급은 전체 군인 보수의 9.5%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