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방식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김 후보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10년 넘게 동결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났다. 김 후보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 구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성과급에 대한 세액은 감면하고,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급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도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2000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 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