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모레(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가운데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