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도입 시기상조” 홍준표, 기업인들 최저임금제 폐지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상속세와 최저임금제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속세 문제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은 상속세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은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을 팔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며 "이 회장도 상속세를 다 못 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틈타 외국 기업들이 삼성을 먹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속세 제도는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근로시간과 고용 유연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해고가 너무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며 "해고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둘 필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민주노총 등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제 폐지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최저임금제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계층, 내외국인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금지만 하지 않으면 다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홍 후보는 인구부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이 기본 기조"라며 인구부 신설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서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