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4일제, 4.5일제 모두 반대" (+직접 밝힌 이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한국의 '근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주 4일제, 4.5일제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런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돼 있나”라며 “결국 준비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되고,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데다가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지난 23일 이 후보는 '3부총리'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줄이고 13개 부처는 3개 그룹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없애자고 주장하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 통일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가 여성가족부·통일부 등의 부서를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일부는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나누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하자고도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재편하자는 주장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