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신속히 지급 촉구
2025-04-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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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법적 근거도, 대상자도 다 갖춰졌는데…왜 아직도 이재민은 빈손인가?
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고, 이제는 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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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dptnalewk@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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