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신속히 지급 촉구

2025-04-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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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법적 근거도, 대상자도 다 갖춰졌는데…왜 아직도 이재민은 빈손인가?
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이달희 국회의원(비례/국민의힘) / 이달희 국회의원실
이달희 국회의원(비례/국민의힘) / 이달희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고, 이제는 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ome 김소영 기자 dptnalewk@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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