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뜻 뭐길래… 이재명, 두 번째 심리 하루 전

전원합의체 뜻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사건 속행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했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대법원은 사건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2부에 배당했으나,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심리 방식이다.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열린다. 사회적 파장이 큰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있었던 두 건의 발언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점,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내용을 왜곡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신분을 고려해 회피 신청을 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