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변호사 “새 의장 취임했다고 리플사 소송 빨리 끝난다는 건 잘못된 판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 의장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취임하면서 리플(Ripple)사와 SEC 간 소송의 조기 종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 SEC 변호사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 기대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22일(이하 한국 시각)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패럴은 리더십 변화만으로는 소송 지연의 본질적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시장은 앳킨스의 취임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그가 SEC의 정책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그 변화가 리플사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XRP를 옹호해 온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역시 앳킨스의 취임으로 더는 소송 지연에 대한 변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SEC가 진정으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일지를 평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패럴은 SEC가 이미 앳킨스 없이도 리플의 소송 중단 요청을 수용하고 여러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패럴에 따르면 현재의 지연은 인사 공백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책 초안 작성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SEC의 의사결정이 단순히 의장 교체로 빨라질 것이라 보는 시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원 역시 지난 주 리플사와 SEC 양측의 공동 요청에 따라 항소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 조치는 양측이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SEC에 60일 이내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당장의 결론보다는 조심스러운 진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XRP 가격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일 대비 1.85% 하락한 2.09달러를 기록했다. 24시간 내 최고가는 2.14달러였다. 가격은 다소 정체돼 있는 모습이지만, 소송 종결 이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앳킨스의 취임이 리플사와 SEC 소송의 빠른 종결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시장은 신중한 낙관론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패럴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