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55개국 중 7위…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한국 'AI' 자료 뭐길래

한국이 4년 연속으로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별 53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해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과 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고 온라인 침해에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GIPC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문체부가 2023년 12월 말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꼽았다.

GIPC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모범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모색한 선도적 정책 자료로, 명확한 기준 제시와 국제적 모범사례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다.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 등이다.

우리나라의 10개 분야를 합친 종합 순위는 10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는 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쟁점과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와 적절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줬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자와의 협의와 보상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됐고 언론사 등 저작권자들은 데이터 사용 대가 요구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AI 산업과 저작권자 간 협상 구조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 국제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안내서는 지난해 4월 영문본으로 번역되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와 각국에 배포됐으며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해당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의 공식 방향성을 제시하며 업계와 저작권계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됐으며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 균형 모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