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후임으로…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 사람'이 선출됐다, 다들 주목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 공석이 된 헌재 수장 역할을 김형두 재판관이 이어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 재판·행정 모두 경험한 정통 엘리트 법관

김형두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다양한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형사합의부장, 민사2수석부장을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 민사,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을 쌓았다.

재판 실무 외에도 김 대행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법관, 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및 정책 기획 분야에서도 오랜 경력을 쌓아왔다. 일본 도쿄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한 국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이후 꾸준히 헌재 내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 대행은 법리에 밝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중도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진보 성향이 강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사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중용돼온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이후 진보 성향의 김명수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도 활약하며 '차기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릴 만큼 입지를 다져왔다.

🧑‍⚖️ 헌재, 다시 권한대행 체제…7인 구성으로 축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문형배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두고 운영돼왔다. 문 대행의 퇴임으로 다시 권한대행 체제가 전환됐으며, 이번 김형두 대행 체제는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헌재 재판관 구성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올해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취임으로 8인 체제로 확대됐고, 이어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까지 합류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한 바 있다. 그러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새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공석 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한동안 김형두 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임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