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해외 카지노에서...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임기를 반년도 채 보내지 않은 부산의 현직 구청장이 휴가 중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1일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최근 개인 휴가를 내고 2박3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현지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숙소에 있던 카지노에 들러 소액으로 도박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시 오락' 수준의 도박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은 도박 규모뿐만 아니라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도박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구청장이 필리핀을 방문한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일 직후로, 국내외로 정국이 불안한 시기였다.

불안정한 시국에 구정을 챙겨야 할 현직 구청장이 소액이라도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은 법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구청장은 매체에 "당시에는 단순 오락이라는 생각으로 숙소에 있는 카지노를 출입했다"면서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구청장은 전임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진 지난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