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 출범 시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21일 보도했다. 통합 사관학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각 군의 이기주의로 무산된 개혁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드러난 육군 중심의 군 기득권을 약화하고, 사이버전·우주전 등 복잡한 미래 전장에 대비한 육해공 통합 전력 구축을 목표로 한다.

매체에 따라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당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등 당 정책 단위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통합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로 명명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엔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 통합안이 논의됐으나, 육해공 사관학교를 모두 합쳐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현재 육사, 해사, 공사는 각기 다른 교육체계로 운영돼 합동 작전 시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합을 시도했으나 3사 총동문회의 반발로 실패했다. 당시 해사, 공사 출신들이 육군 중심 재편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번엔 육사 기득권 해체에 집중한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모의·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육사 출신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가 이끌던 육사 출신 하나회 사조직의 12·12 쿠데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란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민주당의 정책 자문을 맡은 한 국방 전문가는 육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기수문화와 순혈주의가 계엄의 배경이라며 통합 사관학교가 이를 희석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육사가 지난해 폐지한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부활할 방침이다. 이 과목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신설된 육사 유일의 계엄 관련 교육이었으나, 문 전 대통령 정부 강의라는 이유로 지난해 교육과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