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얼굴, 오늘(21일) 전 국민 앞에 드러났다…왜 주목받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전 국민 앞에 공개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그의 재판 출석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출됐다. 해당 공판을 담당해 이끄는 재판부 중심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은 당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의 기소는 위법이라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을 이끄는 지 판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

이번 재판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57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도 기자들 플래시 세례에 시선을 주지 않고, 묵묵히 검사석을 응시한 채 표정 변화 없이 재판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지 부장판사와 재판부가 입장하자 그는 짧게 일어나 목례를 건넸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견을 거친 뒤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 과거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전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촬영 종료 후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법원은 1차 공판 때는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으나, 2차 공판에는 총 13건의 허가신청이 몰리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를 마친 뒤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피고인 등의 법익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자, 지귀연 부장판사의 존재가 전국적으로 부각된 시점이기도 하다.

지 부장판사가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건까지 함께 심리하게 되면서, 그의 판결은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수료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으며,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2015년과 202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도 쌓았다.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는 판결 논리와 절차 진행 능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왔다.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해 큰 주목을 받았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