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며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전문)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집중 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며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