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작심 비판 "군대 안 갔다와서 역시 잘 모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19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 주장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기계에 팔이 끼어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한 전 대표는 공군 법무 대위로 전역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의무복무를 10개월로 중리고 36개월 근무기간으로 모병을 두면 된다면서 이걸 ‘선택적 모병제’니 ‘선택적 징집제’라고 운운한다”며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그런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국제적 안보환경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3년 징병제를 부활시킨 라트비아가 대표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군인의 수가 부족해 징병제로 되돌아온 사례들도 세계적으로도 이미 여럿 있다”가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2018년 군 의무복무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가, 병력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2024년 복무기간을 1년으로 되돌렸다”며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6년간 복무할 것으로 예상한 모병 군인들이 3~4년 내로 군을 떠나 이직하는 일이 빈번해져 결국 2018년 징병제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사례들만 봐도 ‘선택적 모병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몇 년 만에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정하겠느냐. 군대가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방은 이재명 개인의 대권 놀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 군을 함부로 건드리는 위험한 선택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가짜 안보’ 궁리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이미 군에 다녀온 청년들, 지금 가 있는 청년들, 앞으로 갈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집중하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하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그는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