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막바지인 줄 알았던 리플사·SEC 소송, 알고 보니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사간 진행 중인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리플(XRP) 관련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소송의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재 진행 상황과 남은 절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리플사가 SEC와의 합의뿐 아니라, 향후 기업공개(IPO)를 위한 '지침적 판결(indicative ruling)'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최근 리플사와 SEC 양측이 요청한 공동 항소 중단 신청을 받아들이며, 양측은 법정 다툼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로 인해 양측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됐으며, 패럴은 리플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플사는 지방법원에 지침적 판결(정식 판결 전 법원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리플사는 토레스(Torres) 판사에게 기존 판결, 특히 XRP의 사모 판매와 관련된 금지 명령(injunction)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레스 판사의 판단이 긍정적일 경우 리플사는 향후 IPO를 추진하는 데 법적 장애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패럴은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리플사의 IPO는 최소 3년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패럴은 리플사가 SEC에 합의안과 지침적 판결 요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지만, 지침적 판결은 절차상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SEC가 합의에 동의하더라도 토레스 판사에게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만 약 6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레스 판사가 해당 요청을 기각할 경우엔 양측은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며, 항소 절차는 길게는 2027년 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토레스 판사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측은 항소를 자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법원에서의 절차는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리플사와 SEC의 소송은 막바지에 접어든 듯 보이지만, 여전히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XRP 가격은 2달러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XRP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