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배상액 조율 난항…주민 “600억 달라” 요구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정부 배상안과 지역 요구 사이의 간극이 크다.

포천시가 요구한 배상액은 약 600억 원,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100억 원 수준에 그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고로 민간인 38명(중상 2명, 경상 36명)과 군인 14명이 다쳤으며, 총 196개 동의 건물과 차량 16대가 파손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휘 및 안전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부대장 2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사고 직후 조종사 2명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군은 최근 손해사정업체 H사와 계약을 맺고 피해 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과거 연평도 포격전과 동탄 페타폴리스 화재 사건 등 대규모 피해보상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번 사고는 공무원인 조종사가 훈련 중 좌표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사고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주민은 신체 및 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심의회는 이를 토대로 개별 배상 규모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배상 규모는 지역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0억 원 안팎의 배상을 검토 중인 반면, 포천시는 전체 피해 복구와 주민 이주를 위한 대책 등을 고려할 때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영현 시장이 정부에 이주대책 마련과 군사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격장 통합 운영(기존 3곳 → 1곳), 폐쇄부지 개발을 통한 국가방위산업단지 및 관광시설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 노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지역 현안이 협상에 포함되면 배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은 사고 책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도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요구해야 배상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 재원이 납세자의 세금인 만큼, 양측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