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떨게 만들 만한 더불어민주당 집권 플랜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군 내 보안, 방첩, 신원 조사,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인 방첩사는 12·3 계엄령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 시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들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다.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의 기능을 정보 보안, 감찰, 방첩 등 세 가지로 나눠 국방부 산하 조직에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보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향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첩사는 군 내 보안과 감찰,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안보정책 고문이자 국방안보특위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군 내부에선 방첩사 기능을 여러 기관에 나눠 배치하면 전체 방첩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안 역시 민주당이 병행 추진 중인 과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해 수사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완전한 수사권 박탈에는 이르지 못했다. 검찰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최근 민주당에선 당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해 검찰이 내란 동조자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검사를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검찰의 위상은 크게 약화한다. 현재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며 사법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공소유지, 즉 기소와 재판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건 초기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더 이상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다른 기관에 의존해야 한다. 검찰의 조직 규모와 예산도 수사권 상실로 인해 축소될 수 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검찰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전락할 우려도 존재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국회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특별감찰은 ‘정치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 개시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위원 임명 시에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각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정치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